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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작년 1분기 시설투자에 7조759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올 1분기 투자액은 3조882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해도 예년 수준의 투자를 한다는 게 삼성전자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각종 규제 등 변수가 많은 게 삼성전자의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국내 대표기업 삼성전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내 4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에서도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현 경제 상황이 어떤가’란 질문에 ‘훨씬 심각하다’(6.1%)와 ‘심각하다’(25.7%)는 응답이 31.8%에 달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45.1%였다. 10곳 중 8곳가량이 현 경영여건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기업들은 경기침체가 당분간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우울한 전망도 내놨다. 51.3%에 달하는 기업이 ‘현재로선 경기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계제로’로 보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다. ‘내년 ’과 ‘내후년’이란 응답도 각각 21.4%와 19.3%에 달했다. 반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7.9%에 그쳤다.

하반기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는 ‘국내 경기침체’(43.8%)를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것이란 정부와 주요 민간연구소의 전망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회복 지연’(25.7%),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11.9%) 등의 의견도 있었다. 경기침체 여파 탓에 투자를 예년만큼만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기업도 많았다. 25.5%가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61.1%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경기침체만은 아니었다. 올 하반기 경영에 영향을 줄 비(非)경제적 변수를 묻는 질문에 30%에 가까운 기업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이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대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쏟아내는 데 대한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강화’란 응답도 28.6%에 달했다. 새 정부 들어 국세청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응답이다. 다음으로 소위 ‘갑을 논란’(13.8%), ‘노사관계 악화’(9.2%)라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투자 확대의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21.2%가 ‘기업 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를 꼽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10.6%), 유해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1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 창출의 걸림돌이 될 법안으로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24.2%)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19.7%), ‘정리해고 요건 강화’(18.7%) 등의 순이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경기침체 속에 경제민주화 입법, 세무조사 등 기업에 대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의 기(氣)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