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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빈세 필요하다]
외국자본의 과도한 입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토빈세는 필요하다.
외환거래시 거래세 징수 필요.
한국의 채권시장 거래시 거래세 징수 필요
넓은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형 토빈세를 바탕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예: 전국민 대상 1인당 매달 10만원내외 지원금 통장 입금 정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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