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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ㆍ경제활력ㆍ중소기업에 중점

입력 : 2013.01.10 14:55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일자리)와 경제활력, 중소기업 문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재정지출 연평균 16조원 축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60세까지 연장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올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복지(일자리), 경제활력, 중소기업 등 세 가지"라며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겠지만 지금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효과를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부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43만7000명 증가했으나 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32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재정부는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공공부문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근 장기전략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년 60세까지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대기업 공동 기금을 통한 '창업기획사' 설립, 오디션 방식의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 발굴, 청년창업 펀드 등에 대한 검토,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를 통한 벤처 육성,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 도입 등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ㆍ시설투자 확대 지원 방안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한상의 방문 때 "중소기업 가업상속 문제는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속재산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공제받고 있는데 한도와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 탄력적인 재정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으로 성장모멘텀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 가운데 61%인 81조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연평균 16조원 가량을 줄여야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과된 '의무지출' 이외에 재량지출을 7% 일괄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산업지원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 예산을 7% 추가 감축하는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추경 편성과 지나친 외환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