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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가장 효과적인 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일이 우리 사회의 속성이다. 우선 세금 탈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권력의 비호를 생각하고 그래야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일이다. 규제법률을 피하는 방법도 악용하여 간혹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치권이 먼저 썩어 있으니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만 이야기해 보자.
빠른 시간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는 그 효과로 봐서 마약판매의 이익비율이 가장 높고 성 관련 매매나 음란물 판매가 다음이고 그다음이 요행 사업인 카지노, 경마, 로또이다. 이런 사행성 도박 스러운 사업이 번창하면 나라가 망한다. 어떤 사람은 서해 갯벌과 제주도에 내국인이 할 수 있는 카지노 허가를 말한 적이 있다. 원자력발전 폐기물 저장소 유치 관련 주장이었다.
이 흥행사업들은 법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시대에 따라 로또나 카지노 혹은 경마를 허가하기도 한다. 간혹 허가를 득한 사업도 규제가 느슨해지면 당초 우려했던 본래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는 국민에게 위해를 주는 영향이 막심하므로 끊임없는 단속이 따라야 하는 일이다.
불법으로 인터넷 카지노나 경마로 수익이 넘쳐나 번 돈의 간수가 어려워지자 비닐봉지에 싸서 마늘밭에 묻었다가 발각된 일을 우리는 뉴스로 알았다. 굴착기로 파내는 돈이 든 비닐봉지를 사진으로 보였다. 차라리 조희팔이나 성완종 로비의 기술을 미리 전수했다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다이야기라는 유행어도 소문만 무성했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일은 없다. 부산 해운대 LCT는 새 발의 피에 속하는 일이다. 정치자금이 흐르는 곳에는 말 못할 자금이 불법으로 횡행해도 규제가 없으면 그만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일은 근본적인 수사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과 단체장의 공천은 폐지한다는 일이 무산되었다. 18대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것 같았다. 그 행위의 뒤안에는 거대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국회해산을 위해 국민투표를 했을 일이다. 나도 당시 그런 주장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모두들 관심 밖이었다.
기초의원 공천을 따기 위해 바쳐지는 헌금은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이게 바로 적폐청산 대상이다. 이런 불법적인 일을 많은 국민들은 느끼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오른 일이다. 그걸 어떻게 밝히냐고요. 그건 수사 의지만 있으면 쉬운 일이다. 공천받은 자 4촌까지 금융거래만 조사하면 다 드러나는 일이다. 이것도 이제는 다시 바꿔질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깨끗한 국회의원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밝혀놓고 국민투표를 붙이면 어느 국민이 반대할까 말이다. 위대한 성군의 대통령이라 칭송했을 일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적폐가 어디 있나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해야 할 자신의 손에 오물이 묻었다면 아마도 이행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돈의 뒤안길에는 추악한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도 불법이면 더 쉬운 일이다. 쉽게 버는 돈은 오래 지니지 못한다. 그 돈에는 더러운 가시가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도를 수사방법에 이용하지 말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수사 안 하면 그만인 금융실명제도는 수사관의 칼자루 놀이 게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천헌금자는 처벌하지 말고 사면해야 한다. 제도가 잘못되어 걸려든 죄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말이다.
( 글 : 박용 2017.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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