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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 풀의 속성
 

  칡이나 박주가리 류의 넝쿨 풀은 키가 큰 나무만 찾으면 별다른 재주나 능력이 없어도 일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단순히 이것 말고는 별다른 재주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넝쿨 풀에는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생동안 남의 힘을 빌려서 잘 사는 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복이라 하기도 한다. 부모를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며 부자의 세습으로 큰 어려움 모르고 사는 사람과 비교되는 일이다. 제벌 가문이 탈세나 변칙으로 부를 세습하는 일이 용인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다. 세상이 다 아는 진실을 감추며 혹세무민처럼 살아온 역사가 부끄러운 일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끄럽기는커녕 당연한 사실인 양 힘의 논리로 살아왔다. 마치 낙락장송 소나무도 덮어 죽이는 모습으로 장한 기를 내세우며 넝쿨풀 처럼 살았다. 소나무의 은혜도 잊고 죽일 듯 국민의 도움 은혜도 망각했다.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을 국회의원의 아들은 국회의원을 법관의 아들은 법관으로 가는 길은 안 그런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편리한 세상이다.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가장 불공평한 세상으로 보며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민심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집단이 공산주의였다. 그러나 이런 투쟁만의 위험한 질서는 없어야 할 질서에 속한다. 여론을 소몰이하듯 몰아붙여서 혁명을 일으키는 일도 옳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가장 반듯한 방법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노력의 평가로 움직이는 사회가 우리들이 원하는 올바르고 반듯한 사회다. 정당한 민주주의 공평한 기회 균등의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학력의 졸업장을 기본으로 삼지 말고 입사시험에도 4년제 대졸이란 자격부터 없애야 한다. 가는 길이야 어떻게 가든 실력을 쌓은 자를 우대하는 제도야말로 기회 균등의 공평한 제도이다.

  시청의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획예산계가 기획계와 예산계로 각각 분리로 독립했다. 사람들은 이권이 따른 예산계를 더 선호한다. 기획계는 머리 짜내는 고생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기 쉬운 경향이 짙다. 그래서 기획계보다는 돈과 밀접한 예산계가 인기부서다. 새로 분리되는 기획계장 희망의견을 채택한다는 공고를 했다. 나는 기획계장은 별로 희망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희망의견을 제출했다. 결과를 보니 인사위원장의 조카가 기획계장으로 발령 났다. 5급 진급을 하려면 중요부서로 치는 가까운 자리라고 알고 당겨 넣은 감이 있었다. 어느 직원이 보드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일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역시나 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여기도 내가 뜻을 펼칠 곳은 아니구나 했기 때문이다.

  교육도 대학교를 학생 정원제로 하지 말고 졸업 정원제로 바꾸어야 한다. 자질 모자라 논문 표절이나 위조하는 졸업장은 필요가 없다. 이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가 기강마저 흔들어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 교육제도는 개개인이 자기 소질을 빨리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기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가야 한다. 축구황제 펠레가 한국의 교육제도 아래 자랐다면 법관 아니면 농사 노동자에 그쳤을 것이다. 김연아에게 법대를 가도록 족쳤다면 빙상의 여왕이 한국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사 모든 분야에 세계의 금메달감이 만들어지는 교육이 그리운 시대다. 한국에는 우수인력이 자기 소질을 도외시한 법 조항 달달 외우는 법과에 몰리어 노벨상 수상 대상자가 나올 수 없는 요인이다. 법관 기호성은 정치사에 법률로 인한 피해의식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로로 입법화한 법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얼마나 썩어빠진 생각에 물들어 있었다는 증거다. 부정한 선물 행위가 끊어져 장사에 지장이라고 봐주자는 의도는 썩은 정신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수입원이 끊어지는 직업들이 여기저기 두드러진다. 오히려 이를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 인대도 지난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정치 권력에 균형을 나쁘게 도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기생식물의 넝쿨 풀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넝쿨 풀 가운데도 가장 악랄한 기생 넝쿨 풀의 족속에 해당한다. 훔쳐온 장물이라도 경제적인 활용가치가 높으면 처벌하지 말자는 이론과 다르지 않다.

  전관예우에 의한 탈세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한 범법행위는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만민평등의 원칙을 가장 위배하는 행위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적용하는 사건과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증폭하게 될 일이기에 걱정스러운 일들이다.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죄악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변경하도록 해야 옳은 일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배제방안 입법을 다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법률 시효만 지나면 안심이라는 범법심리를 완벽하게 타개해야 다시는 그런 불법행위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범죄가 넝쿨 풀처럼 웃자라서 노송보다도 더 거대한 국가라는 덩치라도 발견해내고 위협해서는 민족존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된다.

  ( 글 : 박용 2017.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