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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가정이 구태여 아쉽다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 떼가 덕지덕지 찌들어 곪은 정치권을 대수술했을 것이다. 지난 번 6.4지방선거 임박하여 김무성의 영향 아래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선공약인 기초단체장, 의원의 공천제외 대선공약을 무산시켰다. 다수당의 횡포가 이보다 더 오만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처럼 깨끗한 정치사회를 만들려면 내살 자르는 아픔을 이겨야 한다. 조용히 넘기는 것은 안일한 개인의 사생활에서나 지켜질 일이다. 정당 공천을 받는 자는 하나 아니면 소수고 탈락자는 다수다. 언제나 탈락자는 숨어서 불만을 감춘다. 기회만 오면 반대편에서 송곳날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런 적폐를 양산하는 지방자치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다시 생각할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대통령직을 걸고 부쳐야 했다. 먼저 지방의원 공천 받은 자의 금융거래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공천수혜자 3족 4촌까지만 금융거래 조사하면 공천장사 윤곽이 거의 밝혀진다. 정치가 썩은 만치 수많은 불법자금 저촉자가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로 만연해 있을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민투표를 선언하면 반대할 국민의 명분이 사라진다. 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수단에 대환영을 보냈을 것이다. 썩은 정신의 국회를 앞세워 어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단 말인가. 새로운 깨끗한 정신의 국회를 다시 구성함이 당연하다. 젊고 씩씩하고 정직한 국회의원상이 그리운 실정이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대 사면령을 내려 공천장사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살려낸다. 이들은 제도의 모순으로 끌려든 죄밖에 없다. 선의의 관행에 젖어버린 희생자들이다. 이제 국회의원이 최고의 권위 지역에서 한결 낮아진다. 국회는 무소불위로 말도 안 되는 입법행위를 저질렀다. 자신들의 세비와 수익을 아전인수 격으로 올렸다. 박근혜탄핵 사건을 보아도 기본부터 잘못되었다. 국회의원의 신종 노예가 없어지게 되면, 선거운동은 대대적으로 홍보물로 대체시킨다. 후보자 가족 이외는 아무도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 선거비용이 필요치 않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법의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선거로 선거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찰이 알면서도 조사하지 않으면 그만인 구시대의 청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개선한다. 대통령이 깨끗함을 솔선으로 보이면 국민들이 꼬투리마다 사사건건 지탈 잡을 수가 없다. 지난 유병언 사건이나 조희팔 사기 사건의 의혹은 정치의 불신을 국민의 뇌리에 지워질 수 없게 심었다. 정치의 거대한 댐공사가 부실하면 땅강아지나 생쥐가 구멍을 내어 큰 댐이라도 터지게 한다. 안보의 대상은 댐이고 반체제나 종북은 생쥐에 불과하다. 불만 없는 튼튼한 댐 공사에는 생쥐나 땅강아지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므로 걱정거리가 아니다. 걱정거리는 국민 불만을 가져오는 정치 자체 불법과 부정이다. 거짓 없는 진정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과거의 정치들이 국민을 속인 일들은 국민의 뇌리에 소복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도 않고 잊지도 아니한다.

   사법권 개혁도 확실히 실천하여 권위를 세워야 한다. 노무현 정권처럼 도로 회돌이 칼을 맞는 어수룩한 방법은 아니 함만 못하다. 사법권 하면 전 국민이 존경하는 정당한 실천으로 성스러운 영역으로 믿도록 개선해야 옳다.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정직하고 공정한 실천이면 된다. 요즘처럼 숨어서 비난하는 자를 공개적으로 재판하여 어느 편이 옳은지를 국민이 믿도록 하면 될 일이다. 항상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니고 제 살 도려낼 아픔을 지키는 방법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치 않는 모범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여행자가 껌을 씹다가 버리면 형을 받는 일처럼 우리도 법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일이다. 지방자치 제도는 거죽만 하지 말고 그게 어려우면 아예 폐지함이 옳다. 낭비를 줄여 국력 신장에 도움이나 주어야 할 일이다.( 글 : 박용 2017.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