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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게시글 내용
재벌 위주 개법을 만들어 안되니..
공정위라는 기구를 따로 떼어내와
특별히 감시하는것 다 좋지만
지금까지 공정위는 재벌의 법자문 역할만 해온게 사실이고
먼저 공정위에 묻고 안되면
변호사 사서 따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반독점법이 잇어서
국회청문회 의결로 재벌을 해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롱..
한국은 전부다 짜고치는 개판이다..
결국 쥐새끼 고양이방울 달잡듯이
모든걸 도둑넘끼리 이면 합의하고 해먹은 례가 한둘인가?
증권주가 수혜주다 많이 해먹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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