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지난 2002년 하반기 (주)쌍용(001250) 부산지점에서 발생했던 소위 `무역금융 사기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됐던 우리은행 직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면직무효 판결을 얻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89년부터 14년간이나 이어져 왔고 총 부당수혜 금액이 1137억원(9478만8000달러)에 이르러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7개 은행 8개 지점에서 총 45명이 징계를 받은 대형사고였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조흥은행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던 위성복 前 은행장이 침몰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 하반기 이 사건을 인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이듬해 1월 당시 위성복 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리고, 조흥은행 직원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등 총 45명의 임직원을 문책했다.

이중 조흥은행 직원 4명과 우리은행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절차에 따라 은행에 조치를 의뢰하고 은행이 징계를 하는 형태로 면직조치됐었다.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감독당국의 징계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로 인해 징계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내홍도 컸다.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의 부산 부전동 지점 팀장이었던 C씨는 징계면직 무효확인소송을 벌여 지난 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지난 달 19일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C씨가 업무팀장으로서 수출환어음매입시 서류의 진위여부 및 제 신용장 조건의 일치여부를 심사·확인후 매입을 승인토록 돼 있으므로 부당매입의 책임이 있다는 은행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C씨는 매입서류를 사후결재했고, 결재시에는 은행보관용 서류가 보완돼 이 같은 부당매입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C씨의 주장을 수용한다"면서 "따라서 업무팀장으로서 감독상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책임을 불인정하고 면직은 지나친 징계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조만간 인사협의회의 재심을 거쳐 C씨를 복직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징계자들의 관련 소송 10여건중 일단 유일하게 승소한 케이스. 하지만 이같은 감독당국과 은행측의 제재 적정성에 의문을 갖게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는 이유로 다소 무리한 징계가 이뤄졌을 가능성

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어, 감독당국과 은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시 위성복 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우리은행의 이덕훈 전 은행장등 4명의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었다.

◇(주)쌍용 무역어음 사기사건은?

(주)쌍용 부산지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흥은행 부산지점, 우리은행 부전동 지점, 뉴욕은행 부산지점 등 7개은행 8개 지점에서 유산스 L/C 등을 위법·부당하게 네고해 자금을 조달·운용한 사건으로 2002년 8월부터 2개월간 특별검사가 진행됐고, 2003년 1월 징계절차가 이뤄졌다.

부당 무역금융 수혜규모는 1137억원(9478만8000달러)으로 지난 89년부터 무려 14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었다.

당시 금감원의 검사결과, 은행들은 불완전 신용장 및 선적서류에 의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거나 리네고(Renego)해 부당하게 금융을 공여하는 한편 국내자금으로 결제된 네고자금을 정상 해외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내국신용장 네고 자금이 (주)쌍용 부산지점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고도 내국신용장 개설을 허용했으며, 가공의 물품매도확약서를 근거로 한 수입신용장이 부당하게 개설됐고, 은행으로부터 리네고 의뢰받은 불완전 선적서류를 해외에 송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자체 보관해 은행의 변칙 리네고를 방조(뉴욕은행 부산지점)한 것으로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