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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경기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며 6%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4%대로 떨어져 내년에는 경기가 자칫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점차 ‘중립’에서 ‘부양’으로 옮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정책 ‘중립’에서 ‘부양’으로 돌아서나= 재정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만 놓고 보면 재정정책의 기조가 ‘경기부양’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연간 재정기조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로 운용되지만 하반기 재정은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전처럼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펴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모든 재원과 정책수단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88조8천억원을 남김없이 올해 안에 모두 사용키로 했다. 또 올해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조항 가운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등 10여개 조항은 이미 연장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조항들은 오는 8월말까지 서민경제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해 연장해줄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급적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여당의 경기부양 주문 대부분 수용=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문한 건설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폐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16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출총제 조기폐지의 경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는 전날 사전배포한 자료에서는 “올해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으나 6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점검회의를 앞두고 여당의 거듭된 재촉에 결국 “가급적 연내에 법개정을 하겠다”는 수정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기업·혁신도시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따라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에 대한 출총제 적용을 완화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촉진키로 했다.

◇서민경기 활성화에 부심=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당초 예상치(1백50억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30억~50억달러에 머물겠지만 연간 5%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가계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택시·화물·덤프트럭 기사 등을 혁신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취학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영세민 전세자금지원(2만5천호),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사회 안전망대책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재탕’ ‘삼탕’ 대책인 데다 서민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경기부양으로 볼 만한 대책은 거의 없고,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비과세·감면축소 등 중장기 조세개혁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