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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5일 "미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권한(TPA)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의 정치 상황을 볼 때 TPA가 연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미 양국은 관계를 보다 굳건히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 그는 "한미 FTA는 미국 의회도 통과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며 "이 방안 때문에 한미 FTA 의약부문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미FTA 1차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사전에 오랫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이다. FTA 1차 협상이 한국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 월드컵처럼 묘사되는 것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한다. 1차 협상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협상이 될 것으로 희망섞인 기대를 해본다. 어려운 이슈들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내 마무리될 것이다. 양쪽 모두 만족할 것으로 본다.

- 미국에서 TPA가 연장될 가능성은

▶ TPA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워싱턴의 정치 상황을 볼 때 TPA가 연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치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해진 기간내 협상을 끝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이란 내년 3월말까지다. TPA는 6월말까지인데, 3월말까지 타결돼야 미 의회에서 90일동안 검토해 6월30일 전에 비준할 수 있다. 내년 3월 말까지의 기간이 짧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양국이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는 충분한 시간이다.

- 최근 개성공단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소감은

▶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그 엄청난 규모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공장 2곳을 방문했는데, 현대적 시설과 훌륭한 부대시설에 놀랐다.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지지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경제협력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실제로 한국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을 모두 가져가는지, 북한 당국이 근로자에게 일부만 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미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합의사항을 이해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 한미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할 생각은 있나

▶ 이번 방문이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와 한국의 영토내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 의회도 통과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갈 경우 미국 의회가 협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FTA에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대상이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다.

- 이달초 한미 FTA 1차 협상 당시 한국 원정 시위대의 비자 발급이 대거 거부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냐는 우려가 있다.

▶ 시위대 비자 거부가 비자 프로그램 면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다시 찾아오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비자발급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미국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인가

▶ FTA는 농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은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요구할 개방의 범위는 아직 모른다.

- 미국내 무역장벽도 철폐할 용의가 있나

▶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 협상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나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자동차 의약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세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의회에서도 통과되는 협정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결과에 대해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 (동석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해지고 유연해지는데 일조할 것이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미국 측이 교육 의료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미국 측이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 부문에 관심이 없다고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미국 의료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협상 문서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

- 한미 FTA가 결렬될 경우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50여년 동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도 양국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관계를 강화할 기회는 놓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