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이넘이 잘 않 오르네.. 은제까지 않오르나 보자구
게시글 내용
|
|||||||||||||||||||||||||
|
|||||||||||||||||||||||||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동부한농화학이 만든 '선충탄'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선충에 효과적인 약제로 등록됐다. 지금까지는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모두 베어낸 후 소각, 훈증처리 해왔다.
동부한농화학은 9일 농약제품 '선충탄'이 국내 최초로 소나무 재선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치료약제가 없어 한번 감염되면 회생할 수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제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선충병이 발생한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10조). 나.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림소유자에는 방제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재선충병의 방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중앙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일선 행정기관에 방제 관련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지역 읍면동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하며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조치가 타 법령에 의한 정책 및 조치에 우선함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바. 피해목 이동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자뿐만 아니라 소속하는 법인·업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게시글 찬성/반대
- 2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