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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꺼 가래로 막을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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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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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 2014/02/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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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국회 정무위는 7일 서울 염창동 KB국민카드 전산센터를 시작으로 NH농협·롯데카드 본사,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은 뒤 부실한 2차피해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은 “직원만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아니냐, 농협은 사고 종합세트인가”라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라고 답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보안해지를 승인해 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농협이 피해자냐”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국민들한테 그런 발언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호통치자 이 사장은 곧바로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국민카드에 가입 안 된 사람도 국민은행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계열사 간 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직무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해 갖고 있는 것”이라며 10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이런 일이 없게 완벽하게 폐기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김 사장대행은 심리적 피해 구제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또다시 혼쭐이 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정보유출 피의자 박모 차장이 소속됐던 KCB 현장검증에서 “(박씨 파견을) 요구한 회사가 있나”고 물었고, 김상득 KCB 사장은 “농협과 롯데에서 요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조 청문회에서 카드사 측과 공모 가능성이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카드 3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처리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나, 단순한 정신적 피해나 시간소비에 따른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관련 추궁이 잇따르자 롯데카드 측은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라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 현장검증반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왼쪽) 등 여야 의원이 7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카드 전산센터를 방문해 김덕수 사장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의 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법 청문회를 하게 될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는 4차 회의를 열고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건을 의결했다.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 등 여당 추천 4명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야당 추천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코레일 경영개선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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