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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급식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꿔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
키로 했다.
정부는 또 끼니당 2천500원인 급식단가도 오는 3월부터 500원 인상, 30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860억원의 예산은 국고, 지방비, 복권기금, 시.
도교육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
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급식방법 및 수준, 대상자 선정을 지역별로 자
율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교사, 학부모, 영양사,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인사가 참여하게 될
이 위원회는 정부의 `아동급식표준 운용지침'을 참고해 급식의 질과 서비스를 결정
하며, 급식 감시활동도 펼치게 된다고 최 조정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급식단가 인상과 더불어 시.군.구가 급식을 민간업체 또는 식당에 맡길
경우 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수준이 비교
적 양호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수를 당초 500개소에서 800개
소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현재 급식을 제공하는 180개소 외에 200개소에 대해 취사
장비를 확충하는 등 `급식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에 대비, 아동급식 제공은 단
체급식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 도시락, 반찬배달은 복지기관에서 가까운 가
정 등을 대상으로 제한 운용하기로 했다.
누구를 탓할까요...
아...힘없는 제자신이...한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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