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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FTA 오히려 자동차 업계 타격..

미국자동차 한국내에서 즉시 관세 인하..
한국자동차는 5년후에나 관세 인하..

한국자동차는 5년후에는 대부분 미국공장 생산차에서 미국으로 수출..
따라서 혜택 전혀 없어..

오히려 국내시장이 미국차에 잠식당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안을 처리하자 "한국도 이른 시일 안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FTA가 발효되면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실속은 별로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종목은 자동차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는 4년간 현행 2.5%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한국의 미국차 수입관세는 8%에서 즉각 4%로 낮아진 뒤 5년차엔 없어진다.

설사 한국산 수출 차의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중 관세혜택은 현대·기아자동차 2개사뿐이다. 르노삼성·쌍용차는 미국 수출물량이 없다. 한국GM은 과거 일부 차종을 미국에 수출했지만 요즘은 미국 현지 GM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나마 현대·기아차도 미국 수출차량은 상당 부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혜택은 제한적이다.

현대·기아차가 올 8월 말까지 미국에서 판 차는 77만3000여대다. 이 중 한국에서 수출한 것은 절반가량인 38만4000여대다. 주력 수출차종인 쏘나타와 쏘렌토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와는 무관하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수출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국내 공장을 키우기보다는 현지 공장 증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2.5~4%인 미국 측 관세와 최대 8%인 한국 측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없어진다. 최근 코트라가 미국 대형 자동차 업체와 부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부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자동차 외의 한국 주력 수출품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은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삼성·LG전자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가전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과 멕시코 공장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철강제품도 현재 미국 수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FTA 기대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