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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혈빠는 현기차그룹 민주당에서 단죄할 것..게시글 내용
한전 고혈빠는 현기차그룹 민주당에서 단죄할 것..
현정부의 기업프랜들리 정책의 주류는 환율정책과 공기업부실을 통한 지원입니다
현정부 들어 각종 공기업들은 엄청난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다음 정부의 골칫거리로 대두 될것입니다
4대강 건설공사도 수자원공사는 부실을 떠안고 건설회사들은 손쉽게 돈벌이를 할수있겠죠
수자원 공사 보다도 더 골병든 공기업이 한전이며 통신사들도 주가를 보면 알수 있듯이 내부
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것입니다
현정부들어 가장 수혜자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봅니다 환율과 전기요금 양쪽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았는데 국내에는 허접한 부품끼워 터지지도 않는 안전벨트 달아놓고 미국보다 50프로이상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팔아 먹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0철 현대하이스코 모비스 그루비스 등인데 현대제철만 봅시다
한전의 적자와 내부적 쌓여가는 부실을 통해서 현대제철을 얼마나 배불렸는가요?
전기요금 3천억 낸 현대제철일본에 있었다면 무려 8천억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요금 최대부하요금과 3.8배 차“너무 싸 대기업에만 혜택”
지난해 국내 단일 사업장 가운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연간 1106만t의 철강생산 능력을 갖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당진제철소는 그해 3039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하지만 당진제철소가 일본에서 공장을 돌렸다면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약 8083억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당진제철소는 ‘경부하 시간대’(밤 11~오전 9시) 전력 사용량이
‘최대부하 시간대’(낮 11~12시, 오후 13~17시) 보다 약 3배나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부하 요금이 일본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의 차등률이 최대 3.8배로, 일본의 2.4배보다
높다고 밝혔다. 대만도 우리보다 낮은 3.5배였으며, 프랑스는 2.3배,
미국은 1.3배로 나타났다. 차등률이 클수록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더 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심야인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낮게 책정한 까닭은 낮 시간대의 전력 최대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고, 이들의 심야시간대 전력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10개 사업장에서 경부하 시간대에 쓴 전력은
149억㎾h로, 최대부하 시간대(41억㎾h)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낮은 덕에 이들 사업장은 원가(96원)보다
㎾h당 약 30원 싸게, 전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보다도 약 9.07원이
싼 67.56원에 전기를 쓸 수 있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인데 비해 전력 판매수익에서 산업용의 비중이 48%에
불과한 근본 원인은 경부하 시간대 낮은 요금 때문”이라며 “
값싼 경부하 요금은 대기업의 과도한 심야전력 소비를 부추기고,
정책의 효과도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차나 기아차 하이스코 등도 엄청난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증설하고 있는 현대제철만 해도 엄청난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고 있고
향후에는 더많은 전기를 쓰겠죠 더많은 전기요금 혜택을 볼것이구요 ...
이런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적자를 이유로 내부적으로 정비해야할 시설들과 발전소들을 보수비를 절감하며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투자해야할곳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안그래도 대북원전 지원에 6천억원 손실에다 그이후에도 개성공단의 본전도
채안되는 저가 전기공급및 투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지원및 각 민간 발전소들에게서
한전의 발전자회사보다 몇배로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서 손해보고 팝니다
민간 발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라서 어쩔수 없습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 주변지역과 원전지역에 대한 공해나 위로 차원에서도 매년 수조원을
전국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지원까지 공기업에 떠맏깁니다
이제 이정권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현기차그룹에서 가져간 모든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현기차그룹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정권 들어서면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합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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