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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판결의 핵심은 이렇다..게시글 내용
오늘 헌재의 2가지 판결은 모두다 법적 권한적인 판결이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엿볼수가 있다..
결국 대통령만이 할수 잇는 게엄을
내란만 쏙 빼고 어떻게 한것인지만 시부리고 심리만 마쳤다..
그러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한가지 뿐이다..
대통령 권한을 방해한 사실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홍장원메모와 국내감첩들과 김어준 같은 넘이
방해공작하고 게엄군을 두결겨 빼고
국회는 할것은 다했으며 대통령이 해제을 받아드린것이다..
게엄해제는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고 음모한게
이번판결을 핵심이다..
그래서 뭔 심리를 했는지가 참 궁굼하다..
이정도면 법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제 연장 챙기고 몽둥이만 들고 가자
엉터리 판결하면 그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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