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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각하 밖에 없는 이유..게시글 내용
게엄이고 내란이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회는 게엄해제를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차라리 국회의결이 없었다면 분명히 내란이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한것도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해제와 탄핵이 없었다면
내란이 분명하고 국가 반란이었고 대통령은 죄도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두가지가 다충족되었고
탄핵으로 면직은 어렵다는 것이다..
반란으로 탄핵해서 면직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마흔혁 헌재결정도 따지고보면
선수가 8명이니 헌재법상 선수를 채우라는것일 뿐이다..
선관위도 선거가 끝난 후면 감사도 할수 있지만 위헌으로 결정 했다..
이상으로 볼때
대통령탄핵에 국회의결의 요건이 잇는한 반란이나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며
이것은 기각이 아닌 각하로 봐야 한다..
기각은 끝이지만 각하는 재탄핵도 가능하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헌재가 이상한 판단을 할지 모르지
판결 당일 단단히 무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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