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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로빈슨 인터뷰게시글 내용
삼성·현대 외 K컬처가 주도
저출생·고령화 해법 내부서
국가문제 만병통치약은 없어
“한국에서 창의성의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60년 성공했듯 미래도 성공할 것이다.”
국가 간 경제발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창의성이 삼성이나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K팝, K드라마, K영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창의성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매우 ‘포용적인 사회’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 사이먼 존 교수와 함께 포용적인 사회가 경제 성장에 더 이롭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도 확인된다.
그는 “이 같은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특히, 포용성의 핵심 기준인 민주화를 이룬 이후 경제 성장이 가속되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도전과제로 높은 대기업 집중도와 이에 따른 독점적 힘의 남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외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 해법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찾아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가 처한 문제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며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는 (고유의)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려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해서는 “과거 70~80년대처럼 고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저성장 경제에 적응할 것을 조언했다.
로빈슨 교수는 최근 삼성 등 주요 대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선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실리콘밸리로 엄청난 자원과 인재가 몰렸다”며 “구글 등 빅테크와 경쟁하기는 매우 어려워진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70년대 한국의 최대 수출품은 의류, 가발 등이었다”며 “지금 한국 경제를 보라. 과거 도전을 이겨냈듯 또 이겨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로빈슨 교수는 “북한은 역사적으로 구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붕괴될 것”이라며 “개인 가문 기반의 독재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에 기반한 한국과 독재 정권 북한 간 경제적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착취적 제도로부터의 전환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결국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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