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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5060이 ‘군 경계병’으로?…與성일종 “강제징집 아닌 아웃소싱”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연합뉴스]최근 ‘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외주 아웃소싱, 민간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군의 역할 일부분을 민간 외주로 대체하자는 시도이며 ‘재입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법안이 고령층을 다시 징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는가. 그리고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라며 “(중장년층은)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젊은 청년이 할 때는 건강이 비교적 다 좋으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계급장 달고 올라가는 직업군인도 아니니 일종의 용병제 비슷하게 되는 건가”라고 묻자 성 의원은 “민간에 이양하기도 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로 해서 군무원처럼 민간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나. 그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를 약간 법을 바꿔서 경계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살려서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 의원은 “군에 갔다 오신 5060인데 40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다”며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DMZ에서 남측 GP(오른쪽)와 북측 GP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외곽 경비를 민간에 맡기고 있는 점, 해외에서 용병(PMC) 사업이 활발한 점 등을 유사 사례로 제시했다. “5060에 (군과) 관련되는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다.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민간이 가서 일을 하면 요즘에 병장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잖나.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성 의원은 말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전투병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있으니까, 직업군인이라든가 일반 병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또 “병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부대에 같이 (작전임무를) 할 수가 없다”며 “한 영역을 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법안이 거의 성안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치면서,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