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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얼룩진 22대 국회 … '제2 처럼회' '타락 정치' 그림자 드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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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황운하·박은정 등 수사 대상 대거 국회 입성
이재명의 '호위무사', '대장동 변호사' 모두 당선
與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신분 방패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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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22대 국회가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형을 받거나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모두 '금배지'를 손에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의힘의 한 재선 당선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먼저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범죄에 연루되거나 1~2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자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방패 삼아 특권을 누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조국당은 출범 당시 제시했던 10석의 목표치를 상회한 12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와 2번 조 대표, 4번 신장식 후보, 6번 김준형 후보, 8번 황 원내대표, 10번 차규근 후보 등의 당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 고발된 상황으로 자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후보는 법무부 감찰당당관이었던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해당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박 후보는 조국당의 '검찰개혁' 공약이 무색하게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및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 등을 빚었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조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차 후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 중이다.
신 후보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전과로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한미동맹을 비판했지만 세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의 이 대표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다만 이 대표의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임기 내에 형을 확정받고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대권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사천 논란에도 당의 체질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방탄 진용'을 갖추고 사법리스크에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맡았던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을)·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경기 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 후보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모두 당선됐다.
또 '친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와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도 당선됐다. 이들은 각각 사기 대출 의혹과 과거 막말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빚었지만 이 대표의 '엄호' 아래 총선을 완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의 '방탄'에 앞장섰던 강경파 '처럼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재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안 되는 인사들이 이 대표의 은혜로 국회에 입성했으니 '처럼회'보다 더한 호위무사를 자처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각종 입법안을 독단으로 밀어붙일 텐데 국민의힘도 국민에게 호소할 노력을 백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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