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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방식 법제정해야,,게시글 내용
모든 소송이 서류심사 이니..
타이프 분량만 봐도 엄청날듯..
그래서
이번 이정근 수사에서 보듯이
그엄청난 파일을 모두 서류 작업한다는건 인력낭비다,,
그냥 파일로 제출하면 판사가 듣던지 말던지..
파일 지체가 증거인데
뭘 그걸 서류화하는지..
지금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데..
국민들은 지칠되로 지쳤다..
이제 판사넘들이 하루종일 공부 하게끔 해야한다,,
수사하는데 시간 걸리고 공판기일도 국민정서로 볼때
납득도 안간다,,
말은 많은 소송을 하기때문이고 인력부족이라지만
재판정 한번 가본 사람은 다 안다,,
재판은 10분도 안걸린다,,
이게 재판이고 한국의 현실이다,,
국민들 시간만 도둑질 해먹고 판사들만의 권위의식도 문제다,,
금수완박?
이젠 판사권한 줄이기라도 해야핳 판이다..
기소장만 보고 기각..증거여부 다툼여지 불구속
이모든게 글만 보고 편향된 사고에서 생긴것이다,,
직접 지가 보면 전혀 다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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