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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본안 판결 뒤집어진다,,게시글 내용
서정욱 법률전문가의 말을 보면
판사의 판결은 현재시점을 해야한단다,,
그런데 이번 판사는 과거시점을 두고 판단했다는것이다,,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의 판결이란 법으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것이다,,
너가 과거에 그랬잖아 그래서 넌 구속이야! 라는 소리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당의 비상상황 해석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아니었으니 그러니위법이다,,,
가령 이준석을 제명하면
이판결 자체는 사라자는 판결이다,,
다 지나간 이야기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서류상 개소리다,,
그렇다면
이번 판사 자식은 왜 그랬을까?
이넘도 알고 있을텐데,,
바로 정치판사이기 때문이다,,
이넘은 민주당 당경선과정과 흥행목적을위한
자의적 판단을 고려 했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본안 결정에선 모두 기각이란
꼼수를 발휘 한것이다,,
법을 교묘히 가지고 노는것인데..
너 또한번 하다가 국민들한테 걸리면 그땐 판사고 뭐고간에
골로 갈수도 있다,,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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