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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본안 판결 뒤집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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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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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6 2022/08/28 11:17
수정 2022/08/28 11:19

게시글 내용

서정욱 법률전문가의 말을 보면

판사의 판결은 현재시점을 해야한단다,,

그런데 이번 판사는 과거시점을 두고 판단했다는것이다,,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의 판결이란 법으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것이다,,

너가 과거에 그랬잖아 그래서 넌 구속이야! 라는 소리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당의 비상상황 해석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아니었으니 그러니위법이다,,,

가령 이준석을 제명하면

이판결 자체는 사라자는 판결이다,,

다 지나간 이야기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서류상 개소리다,,

그렇다면

이번 판사 자식은 왜 그랬을까?

이넘도 알고 있을텐데,,

바로 정치판사이기 때문이다,,

이넘은 민주당 당경선과정과 흥행목적을위한

자의적 판단을 고려 했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본안 결정에선 모두 기각이란 

꼼수를 발휘 한것이다,,

법을 교묘히 가지고 노는것인데..

너 또한번 하다가 국민들한테 걸리면 그땐 판사고 뭐고간에

골로 갈수도 있다,,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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