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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들의 반란 국가반란죄를 적용해야..게시글 내용
이들은 총기를 다률수 있는 집단이다,,
한때 군인을 사병화하고 노조까지 만들자는 이야기가나왔는데,,
무장집단들이 노조?
이번기회에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하면서,,
이런 항명적인 집단을 전부다 순경으로 보직해임하고
연금도 이에준하는정도로 지급해야하고,,
반란죄적용해서 사법처리도 겸해야할뿐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면
연금도 모조리 몰수조치 심지어 재직시 재산도 모조리 압류해야할듯하다,,
엄청 중대한 사건이다,,
반란은 사형도 할수 있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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