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국민연금, 2038년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기대수익 7000억원 추정
경기도 공익처분 시 기대수익 날리고 국민연금 재정 악화 우려  

​

그나마 남은 국민연금 재정도.... 악화 우려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종환(왼쪽부터)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이후 포퓰리즘 논란이 이어졌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공익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2009년 약 2000억원을 들여 한강 유일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국민연금은 7000억 기대수익 날릴 판

경기도는 2400억원대의 돈을 들여 보상금을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2000억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투자금액을 빼더라도 향후 기대수익(2038년까지 최대 7000억원)에 훨씬 못 미쳐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최대 7000억원에 이르는 기대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의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41년께 국민연금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4차 재정 재계산에서도 2057년께부터 누적된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재정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서게 된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6일 "이대로라면 당장 1990년대 이후 태생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뒤에 연금폭탄을 숨긴 채 달콤한 약속들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결국 그 재정지출에 대한 여파는 청년세대가 더 크게 짊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대한민국 재정 빚투성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 국민 무차별 현금 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되었다"며 "그런데 갚을 방법이 막막하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야 빚을갚을 수 있으나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돕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 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이익, 당신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다리 이용자들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링크를 게재하며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국민연금을 빼먹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