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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톡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상고의 건)
2024/10/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상고의 건 | |
| 2. 주요내용 | 1)상고인(항소인, 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피상고인(피항소인, 원고): 메디톡스 3)상고 취지 - ？徨？ 법원: 대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원판결(항소심) 판결 내용 -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2023누13362]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50단위',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150단위'"를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경정한다. [2023누13386]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을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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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4-10-02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피상고인)가 상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0-04-20 영업정지 2020-05-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 2020-06-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06-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0.06.18자)) 2023-11-09 투자판단 관련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1심 판결의 건) 2023-11-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의 각 1심판결에 대한 상대방(피고) 항소의 건) 2024-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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