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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간접강제 | 사건번호 | 2024타기100039 |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수 외 1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채무자는 2024. 4. 8.까지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파일을 포함함)의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7,000,000 원을 지급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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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간접강제금 액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과 기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가 위 변경된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채무자의 규모와 재산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700만 원으로 정한다.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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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22 | ||
| 7. 확인일자 | 2024-03-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결쟁내용 중 '채무자'는 다올투자증권(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결정문 접수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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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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