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내용
이슈리스트
문재인 케어
이슈기사
실탄 없는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미달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지만 정작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이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